진보당 윤희숙 공동대표 “국방예산 감축하고 재난지원금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수재, 태풍 피해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방예산 감축과 재난지원금 확충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 윤희숙 공동대표(자주평화통일위원장)는 4일 오전 국회 정문서 국방예산 감축과 재난지원금 확충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 1인시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코로나 극복과 빠른 경제 회복, 국민 안전과 사회 안전망 공고화를 위해 전년 대비 8.5% 인상된 555.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방부는 2021년 예산안으로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올해보다 5.5% 증액, 약 52.9조원 편성을 요구했다.
지난 8월에 발표 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은 내년 52.9조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총 3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희숙 공동대표는 “50조는 국민 5,000만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며 “특히 내년 핵잠수함, 항공모함 도입 등에 배정된 17조만 삭감해도 당장 17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민생예산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는 거꾸로 국방 예산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그동안 지급 대상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오는 6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일요일(6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윤곽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추석 전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규모 등에 대해 조만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