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독도 수호할 최소한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독도를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출현했으며, 이에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했던 사실이 최근에야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해명이 러시아 군함을 따라가다 지나쳤다는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방위상이 한국에 독도 방어훈련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소 수준의 방어 훈련으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행태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미일 연합훈련의 결과로 일본 군함이 독도 근해에 나타난 것에 대해 “기가 막힌 일”이라고 언급하며, 일본 해상보안청의 빈번한 출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022년과 2023년 동안 80차례 이상 출몰한 일본 선박과 올해 들어서만 60차례 가까이 출몰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독도 방어 훈련에 참여한 군함의 수가 역대 최소 규모라며, “이것이 굴욕이 아니고 굴종인가?”라고 반문했다. 훈련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훈련 계획이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비판이 두려운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라며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정책을 철저히 따져 묻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