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마약수사 외압의혹, 대통령실·경찰 무엇을 숨기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희대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과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알려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조직과 유착하여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전례 없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나 진실 규명은 더디기만 하며, 대통령실과 경찰은 의혹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한 대변인은 비판했다.
경찰청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감찰 결과, 이를 단순 문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외압을 당한 백해룡 경정이 조 경무관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수사 방해 정황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한 대변인은 “조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해 세관 관련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 단순 문의라는 말입니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감찰 결과가 직원 간 사건 청탁 금지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 경찰은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될 경우 중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 경무관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조병노 경무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승진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함께 마약 수사 외압 과정에 이종호 씨가 또다시 등장한 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한 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의혹이 나올 때마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있다”며, 마약 수사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 용산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질문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이라며, 지난 2년 간의 각종 의혹이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쌓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