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기본권 입법’ 또 해 넘기나… 공공운수노조, 임시국회 종료 전 입법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가 국민 안전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들이 국회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도시철도법 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제정 등 쟁점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돌봄은 국가의 책무”… 사회서비스원 전국 재설치 및 기능 강화 요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가 낳은 서비스 공백과 노동자 처우 악화를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무효 요구, 법안 발의로 이어져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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