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평화거버넌스’ 필요
서해5도어민들의 자주적인 협동체 ‘서해5도어민연합회’ 출범

28일 국회에서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서해5도어민연합회, 정의당 인천시당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대 의원은 “서해평화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치권이 함께하는 평화거버넌스를 만들어야한다. 이제 다함께 지혜를 모아 평화로운 서해를 만들자.”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서해5도 평화경제 이행과제’로 서해5도의 어업권 (조업시간, 면적, 면허 규제 완화) / 이동권 (여객선 야간운항 허용, 연평도신항 조기 착공) / 정주권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재정비) / 공동어로구역 (해상파시, 공동조업, 공동자원관리) / 남북수산경협 (수산과학기술, 옹진반도 어민 교류) 등 5가지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토론에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제안됐다.

박태원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서해평화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대화와 소통이 안되고 있다. 개선해달라. 또한 연평도에 꼭 필요한 신항 조성이 지체되고 있는데 평화와 안보를 위해 신항조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심 낮은 우도 주변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으로 평화수역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해 평화에너지를 만들고 주변 수역을 보호자원수역으로 지정해 어족자원을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장태헌 서해5도어민연합회 준비위원장은 “평화를 맞이해 NLL일대 어장에 대해 어로한계선 이남의 어선들이 조업을 요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의 보호가 시급하다. 자원보호를 위해 개방을 하지말아야한다. 그리고 서해5도와 황해도는 다시마, 미역 등 해양바이오산업의 최적지이다. 남북공동연구로 해양바이오의 메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배복봉 대청도 선주협회장은 “주민들이 남과 북의평화를 느낄수 있게 어장확장, 조업시간 연장을 꼭 해달라. 그리고 중국어선들이 버린 폐어구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정화작업을 하는것이 평화다.”라고 주장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남과 북의 어민들이 직접 만나 교류하는것이 서해평화다.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 서해5도 주민들이 평화를 체감할수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위해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바이오 양식사업은 대북제재를 피할수 있다. 바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태희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팀장은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행안부에서 서해5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은 “어민들이 관심많은 공동어로구역과 서해평화수역은 남북공동군사위원회가 구성되야 구체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은 관계부처간에 협의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어민 의견 수렴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어장청소, 자원 조사평가와 함께해야 한다. 곧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설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평화가 경제다. 서해5도 평화가 주민들의 이익이 될것이다. 수산물교류, 공동양식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수산협력체계를 만들고 있다. 또한 작년 철도에 이어 올해 남북수산교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끝나고 사단법인 서해5도어민연합회(약칭 서어련)가 공식출범했다. 서어련은 남북수산경협과 민간교류 등 서해평화를 실현하고 서해5도 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평화의 시대에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출범했다.

회장으로 추대된 장태헌 서어련 회장은 “서해5도 어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서해5도어민연합회를 출범했다. 앞으로 서해평화를 위해 남북평화어민연합회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