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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식당, 문 닫을 위기… 배달비 폭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우리 동네 식당, 문 닫을 위기... 배달비 폭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만나플러스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배달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배달 대행업체 부릉으로부터 날아든 요금 인상 통지에 망연자실했다. 지난 여름 해당 권역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대행 업체가 재정이 어렵게 되자, 부릉이 영업권을 인수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배달비가 23~35%나 급등한 것이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최소 배달비가 기존 4400원에서 5390원으로, 4km 거리 배달비는 7700원에서 10390원으로 올랐다. A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비까지 급등하니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정산 사태, 배달기사와 총판의 피해 지속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에서 일했던 배달기사 A(37)씨는 지난 6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만나코퍼레이션이 배달료 출금 액수를 갑자기 제한했기 때문이다. 허씨는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갑자기 출금 제한이 걸려 황당했다”고 토로하며, 현재 80만 원이 묶여 있다고 밝혔다.

‘배달판 티몬·위메프 사태’라고 불리는 미정산 사태는 넉 달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서 배달기사와 지역별 총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만나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소속 배달기사는 3만3천여 명에 달하지만,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배달라이더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21억 원 이상 체납된 상태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중소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에 배달 플랫폼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으며, 배달기사는 출금 제한으로 자금이 묶인 상황이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미정산 금액이 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만나코퍼레이션은 배달기사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체납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은 21억3천만 원에 달한다.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 출금 제한이 이루어졌다”며, 미정산금과 체납된 보험료를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부릉 측은 수요 감소와 라이더 부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릉이 시장 장악을 위해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부릉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점주들이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해 경쟁사에까지 가격 인상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배달의 민족(배민)의 자체 배달 시스템 도입과 맞물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배민은 자체 배달 시스템을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자영업자들의 고객을 빼앗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정부의 적극적 개입 촉구

현재 자영업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전가하고 폐업하는 것 ▲배달 대행업체 운영을 중단하는 것 ▲고객에게 가격 인상을 전가하는 것 등 세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에 놓여 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배달 시장의 독과점 구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에 맞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배달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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