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2023년 주택건설실적에서 19만 호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건설실적에서 대규모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견에서는 누락 사태의 심각성과 함께, 이로 인한 정책 신뢰도 하락과 시장 혼란을 지적했다.

국토부가 누락한 주택건설실적은 인허가, 착공, 준공 단계에서 각각 3만 가구, 3만 3천 가구, 12만 가구가 빠진 것으로, 총 19만 2,859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분당, 일산 등 대형 신도시 2~3개 규모와 맞먹는 숫자로, 국토부의 설명만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누락 사태가 해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가 통계 오류를 인지한 시점과 정정 공표 시점 사이의 지연과, 이에 따른 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시스템 기능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특정 월에는 과다집계되기도 했다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현민 변호사는 누락된 과정 전반, 주요 관계자들의 인지 여부, 공표 시점이 지연된 점 등을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소장은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누락 사실이 늦게 발표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대표는 국토부의 신뢰 하락과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의 시급한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토부의 정책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였으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