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서 용혜인·전교조·민문연·포성넷 의견서 공동발표 기자회견
용혜인 “교육부, ‘정치의 시간’이라며 연구진 압박… 반민주 정부에 맞서는 정치 필요해”
용혜인 “MBC 배제 등 윤석열의 반민주적 행보, 교육과정에서조차 드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심의회 운영위, 안건조차 안 알려줘… 제대로 된 논의 없는 요식행위”
민족문제연구소 “국정교과서 추진한 박근혜, 결국 탄핵… 윤석열은 같은 전철 밟지 말아야”
포괄적성교육네트워크 “부끄러운 교사 되고 싶지 않아… 성평등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퇴행을 막아야 할 정치의 시간”이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용 의원은 23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각계 시민단체들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철회 요구 의견서 공동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가 함께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예고안에 난데없이 등장한 ‘자유민주주의’는 누구의 입김 때문이었냐”고 추궁하며,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 지명 이후, 긴 시간 연구한 민주주의 개념을 뒤엎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교육부가 강조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는 교육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교육 현장 당사자부터 연구진, 심지어는 개정추진위원회 위원까지 행정예고안을 반대했다”며, “행정예고안 결정절차부터 민주주의 원칙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다”며, “밀정 김순호를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이나, 최근 있었던 MBC 전용기 배제와 도어스테핑 중단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뿌리뽑지 못하면 보수정권의 오만과 반민주적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성평등, 노동을 지키는 ’정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민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행정예고 전의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부터 회의자료와 안건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는 등 사실상 요식행위로 처리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역사, 노동, 성평등 등 삶을 위한 교육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는 교육과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 의견서 샘플을 발표해, 더 많은 시민들이 행정예고안 개정 의견서 제출에 함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김종욱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위원은 ”역사책을 고치려고 했던 연산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쫓겨난 임금과 탄핵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연산군과 박근혜의 전철을 밟으려 하냐“고 질타했다. 김 기획위원은 ”교육과정 개악으로 역사 쿠테타를 넘어 민주주의의 퇴행과 후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역사 교과서와 여러 교과목에 대한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수진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활동가는 ”성평등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성평등 교육을 지워낸 행정예고안을 규탄한다“고 밝혓다. 김 활동가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며, ”교육과정에서부터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가 교실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1월 16일 열린 교육과정 개악 규탄 교육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에서도 교육과정 개악을 막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다. 용헤인 의원은 “국회에서도 각계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반민주적 교육과정 개정을 저지하겠다”며, 선배 동료 의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된 행정예고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 현장과 각계 학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