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면적 2,650평 축소하고 은행 점포 매각

김주영 의원 “尹정부 쥐어짜기식 혁신에 공사비용·업무차질 발생 불가피 …
본사에 세 들어 사는 석유공사 본보기 삼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금융위 산하 7개 공공기관이 2027년까지 6,600억원의 자산을 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장위동지점과 수성트럼프월드지점 등 6개 점포에 대해 2027년까지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두 357억원에 달하는 자산이다. 신용보증기금은 6,116억원의 자산매각 계획을 제출했는데, 군산지점과 남대문지점 지분 매각과 직원 사택 1개소, 보유 상장주식 매각이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전고객지원센터와 직원 사택 3개소 등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콘도회원권과 서버·시스템 등 전산자산 매각 계획을 세웠다.

기관들은 청사 활용도 제고를 위해 8764.35㎡(약 2,650평)의 면적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기관장 사무실 50㎡ 등 총 187㎡를 축소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본사 임차면적 645㎡를 축소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업무공간인 서울사옥을 비롯해 청년벤처창업 지원 등 무상 임대 사무실을 줄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업무시설인 콜센터 사무실 201㎡를 축소한다.

김주영 의원은 “공사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식의 청사면적 재조정은 오히려 더 큰 비용 발생과 업무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자본잠식에 본사를 팔고 거기에 세 들어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점포와 사옥 등을 포함한 자산매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이란 실체도 없는 프레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자칫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