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정규직 전환 합의서의 이행을 거부하자, 국가중요시설인 한수원이 창립된 지 19년 만에 초유의 한수원 점검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정규직전환 정책 파탄의 모델로 치닫는 한수원사태,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앞서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간부들은 지난 11월 12일부터 한수원 자회사인 퍼스트키퍼스(주)의 실제 사용자인 한수원 본사에서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당시 합의 이행 촉구와 2020년 임·단협 요구 쟁취’를 위해 무기한 로비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11월 16일에는 한수원의 자회사인 퍼스트키퍼스(주)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집단으로 한수원 본사 로비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이후 경찰과 노동부가 한수원과 대화 중재를 하겠다고 해 조합원들은 자진해산하고 간부 15명이 현재 로비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한수원의 파견직원 복귀 및 자회사 독립경영 보장 ▲정부 대책에 따라 한수원 모-자회사 노사공동 협의기구 구성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 이행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법 강구 등이다.

노조는 “초유의 한수원 농성사태는 전적으로 한수원이 노·사·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고 나아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한수원이 임단협 쟁점 타결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 노·사·전 합의서에 첨부된 별지 노·사·전 협의회 협의내용에 명시돼 있듯이 한수원이 보장하고 확약한 자회사 수의계약 낙찰률 94%보장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임단협 교섭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자회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 진짜 사장으로 전면에 나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접고용을 하지 않기 위해 강제적으로 만들고 밀어붙인 자회사에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대부분 원청 공사나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합의하고 약속한 자회사 독립경영, 자회사 소속 노동자의 처우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진짜 사용자로서 실권 없는 자회사 뒤에서 노사관계에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원청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