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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피해자들,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24.2.15.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참여연대>

15일 오전 홍콩 ELS(주가 연계 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피해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3년 11월 기준, 홍콩 ELS 상품 총 판매잔액은 19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의 만기가 도래하며, 총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지난 2월 12일까지 5개 은행 기준 손실액은 5천 221억 원이며,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창구영업을 통해 홍콩 ELS를 대량 판매하면서 제대로 된 상품 정보 제공 없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접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판매사는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할 상황임에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판매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판매실적이 KPI(핵심 성과지표) 가산점으로 작용하여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를 부추긴 것으로 해석된다.

2024.2.15.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참여연대>

피해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2019년 DLF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ELS의 대규모 피해 예상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확대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2018년부터 은행의 ELS 판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ELS 리스크 평가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를 예상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홍콩 ELS 판매 허용과 감독업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실 보상과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감사원의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책임 규명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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