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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현대중공업 노조 “국민연금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일가는 2019년 3월 836억원, 2020년 2월 930억원, 1년 사이 1766억원의 고액 배당을 받았다.

이에 반해 최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3월부터 임금삭감 통보를 받았다.

건조부 하청노동자들이 1차 대상으로 하루 당 5천원(월 평균 11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재벌 그룹에 대해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해왔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 및 지역사회에 돌아갔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회사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기 위해 1998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됐지만, 감시와 조언이 아닌 대주주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거수기 이사’ 문제가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지 600일이 지났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다.

현대중공업 등의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 경영에 건강한 개입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다. 2019년 5월 31일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 물적 분할을 결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돼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 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부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현대중공업지주’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의 체제로 재정비됐다.

2019년 11월 기준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지주와 특수관계인 (외15인)이 33.9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에서 10.2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케이씨씨가 6.60%의 보유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영 전반에 불공정거래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착취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가삼현 사장은 이사 자격이 없다”며 “또한, 사외 이사로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 노릇만 한 최혁 교수 또한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현대중공업지주와 한국조선해양 등 그룹 핵심회사 2곳에 사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가 사장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합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사내이사로 등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혁 교수는 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로 내정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오는 24일, 현대중공업지주는 25일 각각 주주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가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이 통과될 예정이다.

가 사장은 현대중공업지주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 이사장의 아들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의 ‘경영 멘토’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가 사장이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경영 전반에 불공정거래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착취 문제가 확인됐다.

또한 최 교수는 사외 이사로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가 사장이 현대중공업 대표로 재임 중, 현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으로 4억3천여만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로 208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 현중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추가로 1억원의 과태료를 받고 고발조치됐다.

게다가 사내하도급업체 공사단가 삭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액수가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혁 교수는 2018년, 19년 현대중공업 사외이사에 재임하면서 21차례 이사회에 참여해 모두 원안에 찬성하며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10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59차례 열린 정기·임시 이사회에 56차례 참석하여 100% 찬성표를 던졌는데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케이씨앤씨(SK C&C)와 과도한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2017년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자산운용사가 최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며, SK이노베이션, GS건설의 사외이사추천에 외국계 연기금 투자기관에서 그의 선임을 반대한 사실까지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등은 이날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재벌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이사 선임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도 재벌 총수 위주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이사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올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세계 1위 조선그룹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을 총괄하는 권오갑 회장을 중심으로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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