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전북교육청은 이상소견에 추가검사 비용 지원 계획 없어

이상소견자 400명 이상인 대구·충남·전남교육청 포함되어 있어 적극 대처 필요
4단계인 ‘폐암 의심’ 4단계는 61명, 그 가운데 ‘폐암 매우 의심’ 19명으로 시급한 상황
– 강득구 의원,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학교급식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검사’ 결과, 검진결과 인원의 29.35%가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 CT 검진 결과 현재까지 5,956명 중 1,748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의심(4단계)는 61명을 차지했고, 그 가운데 ‘폐암 매우 의심’ 수준도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급식노동자에 대한 ‘폐 CT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북·광주·대구·울산·전남·충남교육청의 경우 검진이 완료되었고, 타 교육청은 검진 진행 중에 있거나 추경 후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 교육청 지역별 이상소견자는 △대구 442명 △충남 437명 △전남 405명 △광주 178명 △경북 175명 △울산 111명 순이었다.

특히, 이상소견 중에서도 폐암이 의심되는 4단계의 경우 △충남 17명 △전남 14명 △광주 10명 △경북 8명 △대구 7명 △울산 5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이상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추가검사 비용 지원 계획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전북교육청의 경우,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추가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