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광수 지목된 탈북민들, 지만원 명예훼손으로 집단 고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갑)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이하 탈북광수)로 지목된 탈북민들이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고소하기로 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를 비롯한 탈북광수 15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씨를 경찰에 집단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만원 씨는 허위사실이 명백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모략하고 관련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탈북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일부는 생업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고소를 대리하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현재 지만원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15인이며 1차로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광수로 지목된 다른 탈북민들은 의견을 모아 2차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류 변호사는 “탈북광수로 지목된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에 대한 건은 위임을 받아 사자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생존에 위협을 준 점은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