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운영 교사 부담 해소 명목으로 임기제 연구사 배치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연구사 배치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 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 교사 중 일부를 2년 임기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환해 단위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전교조는 늘봄지원실장 배치가 실제로는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학교에서 돌봄, 교사는 교육’이라는 방침을 사실상 뒤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 정원 감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 제시 않아

또한 전교조는 교육부가 늘봄지원실장 선발에 따른 교원 신규 채용 규모 ‘조정’이라는 불확실한 표현만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난 4월 긴급 조사에서 응답한 1,711명의 교사 중 83.2%가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연구사 배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5월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과 교육감들이 설득되지 않은 교육부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강행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늘봄학교 운영 주체를 단위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전환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늘봄지원센터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늘봄지원실장은 학교 안이 아닌 교육청, 지자체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정책 신뢰도 땅바닥

전교조는 또한 교육부가 늘봄학교 관련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불과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06년 방과후학교 전면 도입 당시에도 지원 인력과 예산이 사라져 교사들에게 부담을 안겨준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임기제 연구사 배치 방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졸속 정책 강행으로 돌봄 정책 철학 부재

전교조는 이번 늘봄지원실장 배치 방안이 추가 예산이나 인력 배정 없이 학교 안 프로그램 양만 늘리는 졸속 정책이며, 돌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으로는 학교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없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돌봄 정책 강조

이에 전교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며,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안정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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