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0여억원, 두 번 중 한 번 꼴로 허위 광고비 집행
심상정 의원, “세금 낭비, 배임 행위, 국회 상임위 차원 대처 요구할 것”

–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8개 주요 언론사 지면 광고 조사 결과
– LH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실제 신문에 실린 광고가 달라
– LH, 아무런 조치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책임 떠넘기기 바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3년간 집행한 신문 지면광고 중 170건이 사라졌다. 광고비로 따지면 55억 2,53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LH는 광고업무 위탁을 맡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잘못으로 돌리며 내부 감사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26일 심상정의원실은 LH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광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8개 신문 지면에 실린 광고내역과 양 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 그리고 실제 신문을 대조하였다.

*(8개 신문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애초에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광고비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양 기관은 2019년 10월 이전에는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고애드(GOAD)’가 도입되지 않아서 해당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2019년 10월부터 자료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LH가 8개 신문사에 집행한 지면광고는 모두 483건, 102억 1,900만원이었다. 광고비 중 10%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가져가는 수수료이다. 이를 종이 신문 스크랩 서비스인 ‘스크랩마스터’와 ‘아이서퍼’를 이용하여 실제 광고가 실렸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광고가 집행된 날짜와 지면에 LH의 광고가 아닌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광고가 실려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LH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31일 동아일보 A36면에는 LH의 광고가 실렸어야 하지만 실제 신문에서는 LG전자의 광고가 실렸다. 2021년 12월 17일 조선일보 E04면에도 LH 광고 대신 상가분양 광고가 실렸다.

이렇게 광고비가 집행되었지만 실제 신문에서는 사라진 일명 ‘유령광고’가 170건, 55억 2,530만원이다. 광고비 기준으로 같은 기간 진행된 광고의 49.2%가 사라진 것이다. 두 번의 한 번 꼴로는 돈만 내고 광고를 싣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40건, 7억 3,480만원으로 20.3%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급격히 늘어나 각각 73건과 57건, 26억 3,450만원과 21억 5,600만원으로 70%를 넘었다.

이에 대해 LH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증빙자료와 실제 신문 교차검증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수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광고법」에 의해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받기는 방식으로만 언론사 광고를 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올해 2월부터 관련 사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나 아직 조사결과나 향후조치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이 89건, 14억원 규모의 광고비를 같은 방식으로 허위집행한 사실이 들어났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유령광고로 낭비하는 일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업무태만이자 배임행위이다. 정부광고의 목적은 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특정기관 혹은 특정인을 위한 언론사 관계맺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 및 수사가 필요하며, 우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