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20일 오전 6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환자 피해와 의료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 의료는 유지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전국 30개 이상의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수술 연기, 검사 중단, 입원 예약 취소 등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응급 환자 진료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래 진료는 대폭 축소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19일 밤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 혼란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간호사 등 타 직군에게 넘겨지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타 직군들은 업무 과중과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의견 대립 심화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회(전공의협) 등 주요 의료 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불필요하며 오히려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전공의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의료 인력은 충분하며, 특히 일부 지역 및 분야에서는 오히려 의료 인력 잉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전문성을 쌓기 어렵게 만들고, 환자 진료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전공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전공의들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환자들은 수술 연기, 검사 중단, 입원 예약 취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전면 진료 중단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수술 취소 및 연기, 응급 시술 중단, 검사 축소, 입원 연기 및 취소, 조기 퇴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암 환자의 수술 연기, 응급 심장 환자의 치료 지연, 뇌졸중 환자의 검사 축소, 심각 질환 환자의 조기 퇴원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치료 기회 상실, 건강 악화, 불안감 증가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업무 과중, 의료 분쟁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즉각 중단,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 해결 위한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조속히 마련, 병원은 의사 업무 타 직군 전가 및 원치 않는 연차휴가 강제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 유지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 및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결 효과 의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효과가 의문이라고 반박한다. 의료계는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갈등 해결 방안 모색 필요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