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 의료용 장갑, 위생복 등 저기술 분야의 해외의존도 높음
◈ 안정된 수급을 위한 조사와 관리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한다”고 식약처의 관심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 트럭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품귀사고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 보유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다변화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졌다.

“2021년 의료기기의 수입 및 국내 생산현황을 분석했더니, 국내 생산이 전혀 없는 제품이 37.0%였다”면서 김 의원은 의료기기에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분류하는 의료기기는 매우 다양한 제품이 혼재되어 있음. MRI, CT 등의 고도의 기술제품에서 단순한 겸자, 장갑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전체 규모로는 국내생산량이 적지 않지만 품목별 불균형이 존재하여 수입점유율이 67.06%(2021년)에 이르고 있다. 의료기기의 국내 시장규모는 9조 1,341억원이며 국내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식약처가 제공한 2021년 의료기기 품목별 생산 및 수입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해, “1,958개 품목 중 국내생산이 전혀 없는 품목이 725개로 전체의 37.0%나 되어 관심이 필요한 품목으로 판단되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수입액 대비 80% 이상의 국내 생산이 있는 제품도 541개, 27.6%로 양극화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김민석 의원실이 국내생산이 전혀 없는 725개 제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첨단기기 및 재료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의료기기가 혼재되어 있었다. 첨단기기로는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1억 3,389만 달러, 약 1,632억원), MRI(5,787만 달러, 약 6,623억원) 등의 첨단의료장비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2억 2,240만 달러, 약 2,563억원), 뇌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4,692만 달러, 5,470억원) 등 정밀함을 요구하는 수술용 재료가 있었다. 반변, 위생상태가 중요하지만 제조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수술용장갑(1,688만 달러, 1,932억원), 유리주사기(1,134만 달러, 진료용 장갑은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수술용 장갑 및 의료용 장갑은 전량 수입하는 사정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장갑에서 진료용 장갑은 국내에서 생산하기도 하지만 수술용 장갑 및 의료용 장갑은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장갑들은 전세계 고무제품의 공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