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14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사 인력 확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1년 넘게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며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고용불안에 시달렸고,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배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같은 날 개최되지만, 특정 직종에 의한 독점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 시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의결 권한을 부여받아 특정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원을 전제로 한 법률안 부칙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 위원회 구성과 법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