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 맡기고, 오히려 이자 떼이는 서울시교육청…고객 아닌‘호갱’으로 전락”
– 특정 은행에 유리한 평가지표, 지표 내용 및 배점 구성 문제 심각 –
– 마이너스 적용 가산금리, 협력사업의 저조한 출연금 등 약정 해지까지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협상 필요 –
서울시교육청이 금고 은행에 돈을 넣고 오히려 이자를 떼이는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11월 11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마이너스 금리 적용 등 황당하기 그지없는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 방식을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청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농협은행과 약정을 맺고 2조 506억 7천만원의 자금을 농협은행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금고 지정 약정서 체결 시 막대한 자금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정기예금의 가산금리를 –0.35 ~ -0.15%로 책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적용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2020년 당시의 금리가 하향 추세였던 점을 이유로 당시 시중 적용금리 수준을 맞추기 위해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가산금리는 일반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하는 COFIX 통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산금리가 ‘마이너스’로 적용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약정 조건”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운용 수익률은 1%도 안되는 수준으로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무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수익률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운용 수익 관리가 전무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교육청은 농협과 가산금리 조정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 의원은 2020년 교육청 금고 지정 당시 평가지표 구성의 불합리성 문제를 언급하며 그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 평가지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의원은 “2020년 당시 평가결과를 지표별로 분석한 결과, 2순위 경쟁은행인 국민은행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 금리 등에서 농협보다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관내 지점 수, 거래 학교 수 등 농협은행에게 유리한 지표 쪽에 많은 점수를 할당한 탓에 결국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적하며 금고 지정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보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온라인 은행 업무가 대세임에도 교육청이 관내 지점 수에 높은 평가 배점기준을 배정한 까닭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세입금 수납능력 평가 지표에서 ‘세입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만 한정하여 제시했는데, 이 또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청 금고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으며 교육청 차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금고로부터의 출연금이 전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금고 선정 시 금고 지정 은행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출연금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 출연금의 평가 배점을 최하인 2점으로 배정했고 이로 인해 2순위 은행이 농협은행보다 100억원 이상 높은 협력사업 출연금을 제안했음에도 동 지표의 점수가 최종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평가 지표를 제시한 탓에 시중 은행들으로부터 많은 출연금을 이끌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하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마이너스 적용 가산금리, 저조한 출연금 지급 문제 등을 포함하여 약정 해지까지 고려할 정도로 금고은행인 농협과 약정내용에 대해 원점에서 재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본 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추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청구를 의뢰하는 등 교육청 금고 선정과정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