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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유정복 인천시장 민생경제대책 더 두텁게 마련하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버스요금·지하철요금, 상하수도요금 동결하고, 민생안전특별위원회 폭넓게 구성, 시민체감 대책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저소득층과 복지기관에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을 더 두텁게 할 것 ▲버스·지하철요금, 상하수도요금 동결할 것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노인 무상요금에 대해 공동으로 정부 대책을 촉구할 것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민관협력으로 폭넓게 구성, 시민체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작년 9월 1일 ‘위기의 민생경제, 인천시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에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과 비상민생경제민관협력회의 운영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인천시 민선 8기는 민생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삼아야한다고 제기한 것이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가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인천지역 난방비 실질 인상이 2022년 1월 대비 올해 1월 52.4%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7일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133억 원의 난방지원하기로 발표하고 이어서 차상위계층에게 10만원씩 40억 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유정복 시장은 6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작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생대책촉구 정책이 뒤늦게나마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인천시의 난방비 지원 등은 저소득층에게 숨통을 좀 트이게 할 수 있지만 인천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해 들어 식품업계들이 인건비, 물류비, 가스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식료품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고 있고 4월부터 주류도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작년 대비 농수산물 10개 평균 소매가가 31.3%나 올랐다.

직장인들의 점심 식비도 21년 4분기 대비 22년 4분기에 16% 올랐다. 시민들은 생활 곳곳에서 고물가 행진을 곡소리 나도록 체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공청회를 하고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인상 등을 계획 중이다.

이는 인천지역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들은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에 이어 대중교통요금도 인상된다면 삼중고로 인해 삶이 더 팍팍해 질 것이 뻔하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민생 3대 긴급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추경을 편성해 도민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밝히고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도 민생안전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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