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한 법관들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한 시국회의가 열린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오는 1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낮 12시 30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와 1시 30분 양승태 사법농단 가담 적폐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시국회의는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법농단의 책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그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관 탄핵 촉구 국회가 2월 내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시국회의는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해야 할 현직 판사’ 고등법관급 5명, 심의관급 3명, 법관급 2명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등법관으로는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등 5명이 포함됐으며, 탄핵대상으로 지목된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은 임명 4일 만에 사직했다.

윤 법원장은 지난 1일 코트넷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105개 단체 참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