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연금행동, 국민연금 강화 기자회견 개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다양한 사회 계층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회견은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한 편향되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보수 언론과 일부 학자들이 국민연금의 미래 적자를 과장하며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이 결국 연금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벌과 자본이 운영하는 연금 상품으로 국민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미래 세대와 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며, “이러한 대안은 실제로 국민들이 만든 것이며, 국가가 공단 관리운영비, 보험료지원, 크레딧제도 등에 재정을 투입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법제화, 사각지대 해소, 국가 재정 투입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연금노동자 6천명은 이러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 노후수준 보장에 더 적합한 제도임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밝히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제도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