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의 면담에 응하라

22일 오후 1시 반, 대통령실 앞에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참위 종료 이후, 2022년 10월부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이행에 관한 입장 전달을 위해 등기 발송, 시민사회수석실 유선연락 등 여러 방법을 취하여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해왔으나, 대통령실은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통령실 앞을 찾아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정부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사참위의 권고를 따를 것,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할 것, 이를 논의하기 위한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2022년 6월 10일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8조 3항에 따라 대통령, 행정부처, 국회에게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같은 법률 4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각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5항에 따라 권고 이행 사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관련 사참위의 첫 권고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로 인한 국민희생과 그 이후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것이다.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참사를 축소하고 2차 가해를 일삼으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자식들이 죽은 이유를 알려달라고 노숙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불온 세력으로 몰아가고,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까지 방해하였고 정보기관들로 하여금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사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또한 “국민을 대리해 국가를 대표하며 운영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국가 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아직 밝혀지지 못한 부분의 진상규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를 지시하고 사참위 권고안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이유를 밝혔다.

오혜란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국가는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을 사찰하고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구지하철 참사 20주기가 된 지금까지도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국가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아직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외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 보여준 국가의 태도도 세월호참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유가족을 분열시키는 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을 피해자가족이 스스로 밝혀내야 하냐”고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세월호참사 때 학우들과 리본을 나누고, 노숙을 함께 했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가족과 시민들이 책임감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으나 이제 세월호 세대가 이태원세대가 되었다”며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물었다, 세월호참사와 이후 참사들은 “특정 정권의 과오가 아니라 국가 폭력”이며, 국가 폭력의 역사를 성찰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 이라 말한 적’이 있으나 이태원참사가 일어나자 피해자 가족의 국가책임 인정요구에 ‘재난의 정치화’라며 자신의 한 말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적인 국가 독립조사기구를 만들어,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국가의 잘못과 폭력이 드러났고, 그 일부가 민사 재판에서도 인정되었는데, 재난의 정치화라 취급하며 유가족의 만남 요구를 무시해왔다”고 고발했다. 얼마전 세월호참사 피해가족들이 국가배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판결이 시작된지 7년 4개월만의 승소하고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바를 언급하며, 기무사가 사찰한 것은 인정이 되었으나, 그 외 국정원 자료도 세월호 관련 문건의 10분의 1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특조위 조사방해도, 국정원과 정보경찰의 사찰도, 검찰 수사 외압 행사도 다 밝혀지지 않기에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가족들을 핍박했던 국가 책임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통해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세월호참사 9주기의 한달 전인, 3월 15일까지 면담요청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알려달라 요청했으며, 대통령실 비서관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