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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7일 오전 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았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에서 215m쯤에 위치해 있다.

또 바로 주택가 부근 및 대로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으로 지상 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을 신축하고 도박장 영업을 강행한 것.

심지어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첨부된 지도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서야 알게 됐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용산구의원으로부터 신축된 건물이 대형 도박장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8/27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9일, 천막노숙농성을 1314일째 진행해왔다.

그동안 활동했던 주요 내역을 보면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과 6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했고, 용산주민 22만명 중에 17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특히 폭염과 혹한의 계절 속에서도 매일 24시간 이어나갔던 노숙농성을 이어나갔고, 매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우리 대책위는 지난 5년의 싸움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며 “나아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럽지 않을 어른으로 살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갈 것다”고 밝혔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주요 일지

2010.02.

마사회, 농림부에 이전 승인 신청

승인 신청서에 ‘신축후 매입’,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설명했고,  첨부된 지도에 성심여중고 삭제했으며 인근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표기하는 등 허위로 작성됨.

2010~2013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신축.

건설 표지판에 건설사가 시행 및 시공, 용도:문화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었음.

마사회는 건설사로부터 보존등기 이후 사용승인을 받고나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상18층 짜리 대형 도박장을 신축함. 그 과정에서 마사회는 357억의 손해를 입음

2013.05.01.

용산구 의원으로부터 신축된 건물의 용도가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음. 용산 주민⋅교사⋅학부모들이 대책위를 구성함

2013.05.09.

성심여중 학생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림

2013.06.21.

도박장 입점 반대 용산 주민 1만명 서명을 용산구청에 항의 제출함.

2013.07.02.

용산 주민 12만명의 서명을 마사회와 농림부에 전달

2013.07.08.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 지상파3사가 취재를 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됨.

2013.07.13.

도박장 추방 촉구 촛불문화제 개최(1차). 약2천명 참석

2013.07.19.

매일 1인 시위 시작, 미사 및 기도회 시작

2013.08.27.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성명서 발표

2013.10.09.

촛불문화제 개최(2차)

2013.10.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2013.10.24.

정방 대표, 국정감사 증인 출석

2014.01.22.

천막 노숙 농성 시작

2014.02.06.

촛불문화제 개최(3차)

2014.02.22.

~2014.03.29. 매주 용산 거리 행진

2014.04.29.

마사회 장외발매소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2014.06.23.

국민권익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철회 권고

2014.06.28.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임시) 개장

2014.06.

마사회, 용산 주민 22명을 무더기 고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2014.07.02.

용산 주민 5만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

2014.07.06.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방문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 엽서 1500장을 청와대에 전달

2014.07.14.

감사원에 감사청구 (1차).

2014.07.18.

성심여중고 학생들, 학교에서부터 농성장까지 항의 행진 및 집회

2014.08.07.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출범

2014.08.08.

중구 용산 1지구 천주교회(16개 성당),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 미사

2014.09.13.

도박장 반대운동 500일 문화제(4차)

2014.09.22.

<학교 앞 화상도박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2014.09.23.

마사회 고발(1차) : 농림부에게 허위 이전 승인 신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14.09.28.

마사회 (임시) 폐점

2014.09.29.

마사회 고발(2차)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협박⋅무고

2014.10.29.

마사회 고발(3차) : 경비업법 위반

2014.10.31.

마사회, 시범운영 평가 발표.

평가단도 마사회가 일방 구성했음. 마사회가 엄격하게 통제 운영한 시범운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25.7%, 학부모 46.5%, 특히 학생64%가 시범운영 이후 “부정적 환경 변화있었다” 지적. 사회 평가단 (정량) 관찰조사 결과마저도 종합지표 4.1로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자평.

2015.01.09.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집회에 경비원을 동원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당함.

2015.05.17.

용산 주민문화제 개최(5차)

2015.05.31.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정식 개장

2015.06.23.

마사회 고발(4차) : 청소년 보호법 위반

2015.07.29.

용산구청, 마사회에 키즈카페 건축허가 불허

2015.08.28.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중임이 드러남(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사업 명목으로 12억원을 지원함)

2015.09.06.

노숙농성 600일 문화제(6차)

2015.09.24.

도박장 추방 기원 3번째 추석 차례

2015.10.05.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수녀, 마사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2015.10.16

KBS, 마사회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찬성 여론 조작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도함.

2015.10.26.

형사정책연구원, 도박의 사회적 폐해 보고서 발표

2015.11.02.

감사원에 감사 청구(2차)

2016.01.23.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이전 촉구 성명서 발표

2016.04.14.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인상 지적

2016.07.13.

용산구 유치원⋅초중고 교장단 기자회견

2016.07.18.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법안 4개 입법청원

2016.10.06.

정방 대표⋅김율옥 교장수녀, 마사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2017.01.22.

노숙농성 4주년

2017.06.10.

도박장 반대 운동 1500일 기자회견

2017.08.2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2017.12.3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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