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자산의 민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IPO 이후 2015년까지 지급한 민간배당액이 5조 3,7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 민간과 외국계 배당분을 합한 민간배당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1989년 IPO 이후 2015년까지 3조 8277억원을 지급했다. 뒤이어 강원랜드가 2001년 IPO 이후 약 8,945억원의 민간배당액을 지급해 2위를 차지했다.

외국자본으로의 공공자산 유출도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관의 IPO 이후 외국계에 대한 배당액을 파악해 본 결과, 약 3조 1,052억원 가량의 배당액이 외국자본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지급된 민간배당액 5조 3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57%에 해당하는 수치로, 내국 민간자본에 지급된 배당액 2조 2,272억원 보다 1조원 가까이 더 많은 배당액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외국계자본이 민간배당액 중 3분의 2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한전이 민간배당액 중 외국계 비중이 60%, 한전KPS는 47%를 차지해 이들 기관에서 자산의 해외 유출현상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발전사의 성장과실을 공유하고, 발전사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올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주식상장 함으로써 생기는 공공자본의 민간유출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는 발전사 IPO의 취지 중 하나로 투자를 하는 국민들에게 배당수익이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외국자본 배당액이 3조를 넘는데다, 자본력 있는 일부 국민에만 치우치는 배당을 두고 무슨 근거로 발전사 IPO를 밀어붙이느냐”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 이훈 의원은 정부가 IPO를 추진하는 사실상의 핵심 이유인 발전사의 자금력 확충에 대해서도 “전혀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발전사 상장을 통해 시중 유동자금을 산업자금화 하여 발전사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지속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내유보금은 총 20조 4,700억원에 이른다. 이들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도 평균 134%로 같은 해 32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인 183%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훈 의원은 “현재 발전사의 재무상태가 결코 불안정하지 않은데, 자금 확보를 위해 IPO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우스운 논리냐”고 말하며,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