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개혁 의제에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PA간호사 제도화’도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조는 “의료개혁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업무는 모든 직종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집약적 업무임을 언급했다. 따라서 적정 인력 수급과 근무여건 개선,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의료개혁 과제로 포함한 후,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결,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2일에 이루어진 노정 합의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도 노조는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공의의 근무환경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전공의 수련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약 1조에서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이 의료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