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위탁보증 부실률 폭증
20년 말 대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부실금액 20배, 부실률 14배 증가
원금 상환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자납부도 어려운 소상공인 많아졌다는 방증
추가적인 지원 기간연장과 함께 이차보전 등으로 더 두텁게 보호에 나서야 할 것

10월 17일(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위탁보증 부실률 폭증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의원실이 지난 15일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소상공인위탁보증의 부실률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위탁보증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43만5천여 건, 7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집행된 가운데 부실률은 2.8%, 누적 부실금액은 1400여억 원으로 2020년말 대비 각각 14배, 20배 증가했다. 약 1년반 만에 부실률과 부실금액이 폭증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에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원금 상환은 시작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원금을 갚기도 전에 이자 납부만으로도 부실률이 폭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경기침체는 코로나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지원 기간연장과 함께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등으로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