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8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과 함께 모든 택시노동자의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지난 26일 전주시청 앞 20m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택시 노동자 김재주 동지가 전주시와 합의해 땅을 밟았다”며 “지난 4년 10개월의 투쟁 끝에 무사히 귀환한 김재주 동지에게 동지애의 인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서비스연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이다. 22년이나 지났지만 민주택시노조가 있는 일부에만 시행되고 있을 뿐, 전국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주 동지가 내걸었던 ‘사납금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은 그야말로 법을 지키라는 정당한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불법 사납금은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물론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이다”며 “사문화된 법을 이용한 택시회사 사업주와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 부처, 지자체가 택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도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불법 사납금을 완전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은 “특히, 최근 발족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의제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