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3일 발표한 보고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의존성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를 가진 한국이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국내 내란 사태와 12.3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신인도 하락,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외국인 투자 철수 등 경제적 피해가 막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란 사태가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를 네 가지 주요 요인으로 나눠 설명했다.

1.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수출 타격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부과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으로의 이전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내 투자, 고용, 세수가 감소하며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로 인해 한국의 현지 자회사가 수익률을 줄이면서 국내 납품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수출 감소
중국의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2024년 수출액은 6,838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2022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실질적 성장은 정체 상태다. 반면, 수입 감소로 인해 불황형 흑자가 발생했으며, 대중국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에 동참한 결과로 분석된다.

3. 내수경제 침체
가계부채 증가, 건설투자 부진, 실질소득 감소, 소비심리 저하가 한국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가계대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4. 사회개혁 필요성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투자 확대와 자국 산업·고용 보장 △부자 증세와 확장 재정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 △의료·교육·주거·돌봄 등 공공서비스 무상 확대 △노동자와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제안했다. 김성혁 연구원장은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정책 수정과 불평등 해소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의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