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오경 의원,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분석
– 이후에도 배치할 계획이 없다” 84.6%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1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65.5%를 기록했는데 60대 이상(41.6%)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경제활동 비율이 46.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거 경제활동을 했고, 현재 구직중에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를 경제활동 중단의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23.7%로 가장 높았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자체에 대한 소지자 및 현장의 회의적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지자 중 38.9%만이 현재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0년 50.6%를 넘겼던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또한 구직 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9%, ‘도움이 되지 않는다’ 37.3%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고용기관의 입장도 비슷했다. 의무배치기관의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15.1%였고, 이 중 74.1%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가 36.4%로 가장 높았고 ‘예산이 부족해서’ 23.9%,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아서’라는 의견도 20.8%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에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84.6%에 달했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배치기관은 물론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확실한 장점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발급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현장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자격증 이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