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블랙머니’를 통해 ‘론스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때 벌어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이 ‘재소환’됐다.

사건의 큰 갈래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과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이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법률상 은행 소유 자격이 없음에도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이다.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는 7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있다.

당시 수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비자금 조성, 론스타 탈세,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등 네 갈래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외환은행 자회사였던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혐의만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다룬 영화 `블랙머니` 개봉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편집자 주]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현재 기소중지 중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인도요청 등 철저한 수사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매입과 매각 과정의 불법 및 국내 경제관료들의 공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론스타를 고발한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대표)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의결했다. 당시 금융 당국은 ‘외환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해 제3의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신규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었다. 당국이 눈여겨본 ‘제3의 투자자’가 바로 론스타였다.

시민단체는 “한국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2003년 9월 조작된 BIS비율을 근거로 한국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매각했다(지분 51% 인수)”고 지적했다.

론스타펀드는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같은 해 11월,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고, 2011년 10월 론스타는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주가조작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론스타펀드와 론스타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회원씨에 대해서는 유죄, 한국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1년 11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징벌매각명령’이 아닌,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을 했고, 나아가 2012년 1월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논리로 면죄부를 준 후 하나금융지주에게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줬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론스타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임에도 외환은행에서 인수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수취하도록 하고 마침내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으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해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도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매각명령은 론스타펀드에게 국가소송 빌미를 제공해줬다.

론스타펀드는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론스타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금융위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로 손해(46억7천950만달러)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진행 중에 있고, 소송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민변은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심리 절차 때마다 참관 신청서 제출했으나,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는 사유로 참관조차 못했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외환은행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진행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각각 50%씩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2014. 12)했고, 중재결정이 나자마자 외환은행은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펀드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사외이사인 론스타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기소중지), 법률 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하여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범죄인 인도 청구했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리가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등은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진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12년째 형식적인 수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제기 등 현재까지 국내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론스타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것 하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