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시간끌기와 말바꾸기, 거짓말로 자료제출 거부로 인사청문회 방해

권인숙 의원, “국회에 자료제출 협조 말라는 후보자 지시 있었나 의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기본 자료 제출 거부로 후보자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 인사청문 TF 소속의 이 모 과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차남은 2015년 10월 질병에 의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질병명은 차남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인숙 의원은 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4월 12일과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14일에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와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병무청과 김 후보자 측에 각각 요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4월 24일 서면답변을 통해 국회 자료제출을 위해 22일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요청을 했으나 ‘부동의’했기 때문에 자료를 회신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권 의원실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해 주시면은 제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 20일이 지난 5월 2일 차남의 ‘병역처분 병역판정 통보서’를 권 의원에게 열람해줬을 뿐, 병역 면제 사유를 입증할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의 경우, 재검사를 통해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5월 3일 여가부 인사청문 TF 소속의 이 모 과장은 권인숙 의원실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병무용 진단 본인 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있는 거지”라며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관련 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5월 6일 추가로 진행된 권 의원 보좌관과 여가부 이 모 과장의 통화에서도 이 모 과장은 “외부 의사를 봤는데 그 병사용 진단지에 딸린 CT 촬영지는 없다는 그래서 (병무청에) 저희가 다시 요청하려고 그래요.”라며 말을 바꿨다. 이어, “또 직접 (병무청에) 가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파일로 이렇게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요.”라며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5월 6일 권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대리인 오시면 대리인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신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는 5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민주당 위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병무청 자료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다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라며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인숙 의원은 “병역 문제의 경우 후보자 자녀의 개인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후보자와 인사청문 TF가 합심하여 시간끌기와 거짓말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야 말로 병역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키우는 행태”라며, “공무원들에게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말라는 후보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6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하며, 여가부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부처가 됐다”며, “온갖 꼼수를 쓰면서 인사검증을 회피하고 있는 김 후보자는 권력에 눈이 먼 것인지, 구조조정자로 나서서 여가부 폐지 임무를 완수하고 새로 생긴다는 인구가족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은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