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7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최근 국회에서 불거진 개헌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구락부 정치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꺼낸 것에 대해 “권력 구조 개편”이라며,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해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고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유력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개헌안이 현실화될 경우 “원로 정치인들이 국회를 소위 클럽으로 나누어 장악하고,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총리를 선임하는 사실상의 유사 내각제 형태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조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원칙적으로 개헌에 동의하지만, 현재는 “적기가 아니다”라며 선거 이후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 대선후보가 국민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 정치권, ‘내 편’일 땐 외치고 ‘불리’하면 외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정치권에서는 필요에 따라 개헌 카드를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당시 개헌에 미온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차기 대선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년 전 대선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개헌 제안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정치인들은 정치적 돌파구 마련이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개헌 카드를 활용하지만, 유리한 상황에서는 논의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 김동연 지사·김두관 前 의원 등 개헌 논의 ‘적극’… 조국혁신당은 ‘시기상조’

이러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번 조기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짓는 선거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적극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 역시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국혁신당 또한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대선일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