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원내대책회의 中 윤석열 정부에게 자기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3천3백만톤으로 줄이고 차기 정부 2030년까지 1억5천만톤 감축하라고 떠넘겨.. 시대 역행 계획안 철회하라 주문
– 김정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 바보야 기후위기가 곧 경제야”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8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국가 온실가스를 3천3백만톤을 감축하고 차기 정부에게 떠넘겨, 2030년까지 1억5천톤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비판하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계획안을 철회하고 부문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 이하, 모두발언 전문.

❍ 3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위원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윤 정권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8년 대비 40% 감축, 1.88억톤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실행계획을 보면 27년까지 3.3백만톤, 30년까지 1.5억톤을 감축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3.3백만톤 감축은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게 3년 동안에 5배를 몰아서 감축하도록 하겠다는 정말 어처구니없이 떠넘기기는 실행계획입니다.

❍ 더 놀란 것은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800만톤을 늘려잡았습니다. 유독 석유화학분야에서만 늘렸습니다. 윤정권의 해명은 유기 나프타 원료 확보난과 연료대체 기술개발 지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 윤 정권은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S-오일의 9.27조원을 비롯 석유화학 설비투자를 전체 15조원 규모로 늘리고 나프타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니 기존 감축목표를 지킬 수 없고 오히려 800만톤 늘어난 것입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산업분야의 탄소감축은 안중에 없고 그저 석유화학업계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 더 심각한 것은 늘어난 산업분야 탄소배출량을 발전분야에서 400만톤 줄이고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400만톤을 구입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만 실현 불가능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 윤 정권은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높인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대에서 18.6%로 이미 낮추었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리의 온상인 양 전면적인 뒷조사를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량의 송전망 연결조차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을 억제하고 탄압하면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분야에서 400만톤을 추가감축하겠다는 것입니까?

❍ 국제감축도 쉽지 않습니다. 윤 정권이 국제감축분을 400만톤으로 늘려 잡은 것은 당장의 국내 탄소배출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입니다.

❍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EU 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RE-100 의무화가 부품업체까지 확대되고, ESG 경영 의무화로 한국산업의 수출 경쟁력의 약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 국민의 요구입니다. 윤 정권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차기 정부와 해외에 책임을 떠넘기는 공허한 실행계획안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 다시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검증된 감축 수단을 확대하는 실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 되살아나는 기후보호무역주의에 대응, 한국경제의 통상경쟁력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재난에 대응, 인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바보야, 기후위기가 곧 경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