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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립대병원 노조, 경영위기 책임 전가 및 불법의료행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30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 연대체가 경영위기 책임 전가와 불법의료행위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책임 전가 사례 발표, PA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 강요사례 발표 및 근절 촉구, 전공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 개선 및 병원 역량 강화 정책을 촉구했다.

국립대병원에서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휴업의 여파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 및 응급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이유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경영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사업무 공백을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했으며, 대다수의 국립대병원이 환자 감소로 병동을 폐쇄하고 PA간호사로 간호사들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에게 명백한 의사업무를 전가함으로써 불안감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료공백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의 책임을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PA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는 현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및 필수 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전공의 비중 극복, 경영악화 전가 방지 및 적자 보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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