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단기적으로는 어려워…목표변경시 효과는 검토할 것”
스티글리츠·블랑샤·PIIE 등 최근 경제학계의 물가목표 의구심 증폭 주목
이창용 총재도 ‘물가목표 2%’가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은 인정
장혜영 의원 “긴축수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분석을 통해 판단 필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월 21일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이창용 총재에게 현 2% 물가목표가 고금리 긴축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환율 문제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물가목표를 3%, 4%로 설정했을 때 경기와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다.

장 의원은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목했다. 올해 1월 초 전미경제학회에서 스티글리츠가 FED 물가안정목표를 현행 2%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올리비에 블랑샤 전 IMF수석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 11월 3%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점, 연준이 물가안정목표를 2%에서 3%로 올려 잡으면 일자리 감소가 530만개에서 150만개로 줄고 실업률 상승도 6.7%에서 4.6%로 줄어들 수 있다는 다국적 회계법인 RSM의 분석, 역시 현 2% 물가목표가 긴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물가안정목표를 3~4%로 올려야 한다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을 제시하면서, 2%라는 목표 자체가 원래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출중개플랫폼 대출나라의 대출문의 등록이 지난 주 4500건을 넘어서고, 리볼빙 잔액이 지난해보다 1조 2천억원이 늘어난 7조 2천억원을 기록한 현실에서 한은의 긴축 기조가 가져올 시민들의 고통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목표가 2%인 이유에 대해 “물가가 2%면 사람들이 물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3% 이상이 되면 신경을 쓰고, 5%가 넘어가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2%라는 숫자가 통계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2% 물가목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긴축 수준에 영향을 주어 국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의에서 장 의원은 물가목표를 2, 3, 4%로 잡고 통화정책을 구사했을 때, 경기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창용 총재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