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비용 없는 인력 전락 우려”…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놓고 간호계 반발 확산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규칙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행정적 꼼수라고 규탄한다. 특히 행위자와 기록자가 불일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새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과 간호사 단체의 반박 26일…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사각지대 여전…노조 “의사 업무 대체 남용 말아야”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에 근거한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2일 성명을 통해 핵심 쟁점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이 여전히 미비하며, 관련 공청회는 현장 의견 수렴보다는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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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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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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