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재난’ –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은 있으나 현실은 막막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 노동자들에게는 그저 뜨거운 날씨가 아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난 6월 1일부터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담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간호사 비용 없는 인력 전락 우려”…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놓고 간호계 반발 확산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규칙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행정적 꼼수라고 규탄한다. 특히 행위자와 기록자가 불일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새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과 간호사 단체의 반박 26일…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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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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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택시, ‘건분법 위반 정황’ 어반그로브 수사 의뢰… 청약·계약금 현대건설 계좌로 입금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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