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법제화, 대의민주주의 위기 해법 될까? 국회 토론회서 집중 논의
25일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소영·김남근·박정현·이용우·박지혜·김상욱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하고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대한 화두를…
[정민규] 청년의 보수화와 학교 시민의회
청년들의 보수화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 원인과 현상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취업난, 높은 주거비용,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득권 옹호적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고 진보적 가치가 권력화, 기득권화 되었다고 느끼고 피로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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