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미루는 기후부…발전소 비정규직 노조, 김성환 장관 항의 방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앞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이날 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 참석을 위해…
민변, “위험의 외주화 막을 발전 고용안전 협의체, 시한 임박에도 실질 논의 없다” 비판
민변 노동위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협의체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씨가 홀로 선반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참사를 언급하며,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발전산업 전반에 걸친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에…
수십 년째 멈춘 복직… 발전노조, ‘187명 해고의 진실’ 정부 책임 물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187명 해고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길게는 24년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187명 해고 노동자들의 즉각 복직을 정부에 요구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2002년 발전소 민영화를…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1,084건 법 위반, 대책위 “구조적 문제 방치 결과”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 불법파견 및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국회…
경기 물류단지 노동실태, 가짜 계약 불법 고용 확인
경기지역 물류단지에서 다층 하청 구조와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불법 고용과 냉난방 미비 등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물류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경기도청 정문…
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 강득구 “조직적 꼼수 해고, 끝까지 책임질 것”
이랜드리테일이 계열사를 이용해 노동자를 ‘손쉬운 해고’한 것 아니냐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이랜드 측이 조직적 위장분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도구화하고 생계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이랜드 측의 책임론을…
현대제철 불법파견 논란, 자회사 전환의 쟁점과 책임 소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와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법원 “사용자성 인정, 직접고용 의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한전KPS가 그간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1892명, 불법 파견·교섭 거부 혐의로 정의선 총수 등 고소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video tag. 영상설명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불법 파견 및 교섭 거부 혐의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수와 전·현직 현대제철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집단 고소했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 의무를…
‘한전KPS 불법파견’ 논란…노동법률단체,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공동주최로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故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충현 씨의…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윤호창] 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