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악 중단 촉구, 시민사회 “윤석열 적폐 여전” 규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