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섭]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