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예산안, 성장 중심 전환 속 ‘민생 지원’은 뒷전
4일 열린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 성장과 재기 지원에 약 2조 원을 편성하는 등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8개 단체와 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재정 역할 강조한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전환 속 ‘세입 확충’ 과제 봉착
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경제성장’ 기능에 중점을 두고 확장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피력했으나, 세입 확충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 지속가능성 약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확장재정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 
사형제 폐지 촉구, 서대문형무소 외벽에 ‘Cities For Life’ 조명 퍼포먼스 진행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윤호창] 내란의 끝과 시민의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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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항 멈춰라” 인천공항공사 규탄…민주노총, 교대제 개편 등 합의 이행 촉구 
15년 근무 상담 노동자 해고 위기…서울시 청소년상담센터, 위탁법인 교체 후 고용승계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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