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귀가’ 통일부 김영호 장관, TV 보면서 체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법 통과 우려 표명 “병원 자본 이윤 우선, 간호사들은 소외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 기준도 없는 PA 간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사 업무는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는 2년제 간호실무사에게 떠넘기는 간호사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노동자 울분 폭발!” 금속노조 총파업… 10만명 참여 예상
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ILO 핵심협약 이행과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를 요구하며 7.10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5일 실시한 조합원 9만2306명 대상의 투표 결과 93%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총파업에는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저희도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재가요양보호사 최소 근무시간 보장 등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역사 왜곡은 해결 없이”… 한일 군사협력 가속 우려
4일 MBC ‘100분 토론’ <‘역사왜곡’ 삭제..한국은 무엇을 얻었나?>에서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일 외교 정책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친 일본 외교를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은…
22대 국회 전망 : 국민들 거대 양당 감세 정책 ‘우려’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동아일보, “검사 위에 여사” 나라: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의 중심에서
24일 검사 위에 여사? 김건희 수사 논란을 조명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대기자는 김 여사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거 대통령 탄핵…
대통령 관저 호화 스크린 골프장 의혹 논란… 현대건설 역할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조정중재특위 구성, 노조 ‘독립성 확보’ 주장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세월호·이태원 참사로 본 국가책임… 실질적 개선책 모색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 폐쇄 논란…노동자들 부당 전보에 맞서 투쟁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신용인] ‘국민주도 상생개헌’을 제안한다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서비스연맹, 폭염 대책 보완 촉구 ‘생명을 위한 투쟁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