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망에 정부 책임 인정 판결…주거권·건강권 보장 경종 울렸다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속헹(Nuon Sokkheng) 씨의 사망이 열악한 주거 및 노동 환경과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초래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주거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200억 손배는 그대로”…현대차, 일부만 취하해 언론플레이 논란
현대자동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취하하며 ‘통 큰 결단’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27일 금속노조는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에서 확정된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극히 일부 사건만 철회하고 언론이 이를 부풀리는 데…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 ‘환영 속 아쉬움’…”시행 유예·미흡한 내용” 비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의 시행 유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익, 배달호…
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신동빈 회장 등 17명 상대 272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롯데웰푸드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회사의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 원과 신동빈 회장의 보수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 154억 원 등 총 272억 원의…
노동계,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재개정 촉구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후퇴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IBK기업은행, CGV에 극단조치… “211억 내놔라” 소송 제기
CJ CGV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약 211억 7천만 원 규모의 차임 등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당초 청구액의 20배가 넘는 규모로 증액되어 CJ CGV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CGV는 전날인 10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현대차, 창업주의 ‘희생 기반 성장’에서 ‘노동자 35억 손배’ 기업으로…상생 가치 실종 논란
한때 ‘고객을 위한 희생’과 ‘정확하고 신속한 수리’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자신들의 불법파견에 항의한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 파업에 연대했던 노동조합 활동가 4명에게 총 3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불법파견 책임 회피” 현대차, 사망 노동자 유가족에 ‘소송 떠넘기기’ 논란 확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 수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불법파견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노동자의 노모를 피고로 세우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한화오션 하청노사, 핵심 쟁점 상여금 합의에도 단체교섭 ‘난항’…법률 조항 이견에 ‘중단’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여금 인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막판 법률 조항 이견으로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하청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급물살을 타며 타결 기대감을 높였던 교섭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국회의장까지 나섰다…日총리에 친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다. 한국 국회의장이 특정 노동 사안에 대해 해외 정상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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