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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선민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 본격화… 시민사회 ‘의료영리화 우려’ 경고

영리 플랫폼 주도의 원격의료 서비스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잉의료 및 의료 영리화 우려에 공감하며 공적 통제와 공공 플랫폼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영리…

노란봉투법 시작점, 조국혁신당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지난 2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관 224호 당 회의실에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의의를 강조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며 “과거 수차례 좌초되었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의료급여 개악 중단 촉구, 시민사회 “윤석열 적폐 여전” 규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판: “범죄 집단 자백쇼” 수사 촉구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20일 혁신당 전당대회를 마치면 이른 시간 내에 이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후보인 김선민 의원,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무효 요구, 법안 발의로 이어져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