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해킹 사태로 인해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타에 배경훈 장관은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을 위반했고,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허위 신고와 정보 유출 여부 번복을 했다”며 KT의 부실 대응을 꼬집었다.
배 장관은 이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위약금 면제 등 피해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니 KT가 기간통신망이 뚫리는 심각한 피해에도 위약금 면제 여부를 수사 이후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침해 신고 뒤에는 배상 약관을 슬그머니 바꾸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 장관은 “그런 행태는 부적절하다”며 “김영섭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까지 적극 대응할 것을 확답받았다”고 강조했다.
■ ‘경찰 통보’ 무시, ‘뒷배’ 믿고 은폐했나…잇단 허위 신고
황 의원은 “KT가 무슨 뒷배를 믿고 사태를 은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난 1일 이미 경찰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KT는 ‘뚫릴 수가 없다’며 사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9월 3일 2차로 수천 건의 무더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일이 지난 8일이 되어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1일 경찰한테 정보를 제공받고 4일부터는 보도가 쏟아졌는데도, KT의 8일 신고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모른다’, ‘피해 사실 인지 전 이상 징후 없었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라고 황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그래놓고 9일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방금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한다”며 “이게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KISA 공문 묵살 의혹…데이터 유출 알고도 ‘은폐’
황 의원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KT가 시스템을 이렇게 우롱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손 놓고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배 장관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도 사전에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어제(8일) 신고가 이루어지고 신속히 민간 합동 조사단을 꾸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빠르게 초동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대응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장관은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며 “현재 KT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해커가 소액결제에 성공한 점을 들어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문을 던졌다. 배 장관은 “범인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KT 해킹 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안일한 대응 태도와 더불어 정부의 미흡한 감독 시스템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특히 초동 대응이 중요한 사이버 보안 사고에서 반복되는 정보 은폐 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