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Archives - 161 / 124 페이지

정치·정책

녹색당 등 정당법 개정안 규탄… “시민 참정권 침해”

최근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녹색당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2018년 12월 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국민 64% “비핵화 견인 위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2018년 11월 3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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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대북 인도적 지원, 조속히 재개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29일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이 높은 영아 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2018년 11월 3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황주홍 의원, 대형마트 신선농산물 판매대금 지급기한 2주 단축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

2018년 11월 3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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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상습·흉기사범은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2018년 11월 2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문 대통령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비전 실현 위한 협력 의지 강화”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위기대응 체계 공고화, 인재양성 등에서의 기여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협력 성과와 아세안+3 체제의 미래 방향 등을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아세안+3 각국이…

2018년 11월 1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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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 이루는 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상생협력은 대기업 시혜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2018년 11월 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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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 실시

개성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 열고 공동보도문 채택 남과 북은 7일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2018년 11월 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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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인도 공동체도 함께 잘 살고 행복할 수 있게”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담긴 포용국가를 향한 내년 예산안 의미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2018년 11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국방부 “남북,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유엔사와 긴밀 협조체제 유지…향후 북측 합의이행 실태·준수 여부 등 면밀 확인”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