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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상자 연평균 1100명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상자(1,149명) 1위… 한국전력 사상자(748명) 2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ㆍ비례대표)에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모두 210명이 사고로…

참여연대 “‘제정건전화법’ 제정안 복지지출 증가 억제가 주목적”

제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30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입법예고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법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입법예고안이 ▲재정의 건전성을…

기초고용질서 준수 위해 정부와 국회 손 잡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및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업장 방문, 캠페인 실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리치몬드 과자점(마포구 성산동)을 방문,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을…

정축순 의원 “노동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 현재까지 4년 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 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위성곤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는 여전히 해피아 천국”

해수부 출범이후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등 재취업 비율 9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척결을 외쳤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등은 여전히 해피아 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를…

임종성 의원, 제2‘봉평터널 사고’ 재발 방지법안 발의

지난 7월,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이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11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LH 발주 공사, 체불 등 500억 8700만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체불금액은 500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년간 연평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 입법청원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으로 일반 법률안에 준해 처리된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경실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야당들을 다수당으로 지지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의결… 전년比 440원↑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주장… 결국 440원 인상된 6470원 의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